협박공갈 / 성립과 혐의 대응
돈을 받은 사실과 돈을 받게 된 이유는 다릅니다.
공갈 혐의에서는 어떤 요구와 압박 뒤에 돈이나 재산상 이익이 이전됐다고 주장되는지 확인합니다.
CHECK 01
공갈 혐의에서는 어떤 요구와 압박 뒤에 돈이나 재산상 이익이 이전됐다고 주장되는지 확인합니다. 입금 내역만 보여주거나 반대로 거친 말만 설명하면 거래의 연결이 빠질 수 있습니다. 요구, 상대방 반응, 지급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CHECK 02
받아야 할 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채권의 근거와 실제 요구 방법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채무가 있다는 자료 하나로 연락 수단이나 압박의 내용까지 모두 정당화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금액 계산과 표현·행동을 별개 표로 정리해 보세요.
CHECK 03
계좌 명의자, 돈을 요구한 사람, 최종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입금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역할을 판단하지 않고, 송금 지시와 전달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대조합니다.
CHECK 04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재산이 실제로 이전됐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지급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한 상황이라면 단계별 진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명칭을 스스로 바꾸기보다 수사 문서가 어느 행위를 문제 삼는지부터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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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1985-09-10 선고 84도2644
동업 지분 정산 후 비밀장부로 회사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약속어음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행사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돈을 요구한 방법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압박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공갈 혐의에서는 요구할 권리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어떤 수단으로 상대를 압박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정산 자료와 요구 메시지를 각각 보관해 검토합니다.
과거 사건의 권리행사 방법에 관한 판단을 소개합니다. 모든 독촉·정산 요구를 공갈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반환 사실은 사건 이후의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처음 돈을 받게 된 과정과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반환만으로 원래 행위의 평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요구한 내용과 액수, 채권 근거 자료, 금전 이동 내역, 최종 수령·사용자 등을 확인해 주세요. 없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