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업무방해 / 성립과 혐의 대응
개방된 건물이라고 모든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조물침입 판단에서는 건물의 용도, 출입 제한, 실제 들어간 방식을 함께 봅니다. 업무상 방문 목적이나 평소 출입 사실만으로 당일 행동의 법적 의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CHECK 01
로비처럼 일반 방문이 예정된 구역과 직원실·창고처럼 통제되는 구역을 구분합니다. 같은 건물 안이라는 이유로 허용 범위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입 표지와 관리 방식, 영업시간을 실제 동선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CHECK 0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9571 판결은 개방된 청사라도 제지하는 사람을 밀치며 들어간 행동을 살폈습니다. 일반 개방 여부와 실제 제지를 무시한 출입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CHECK 03
민원·정산·물품 회수 등 목적이 있었다는 설명은 경위의 일부입니다.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더라도 출입 방식의 검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문을 여는 과정과 관리자와 주고받은 말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CHECK 04
직원·거래처로 과거에 출입했더라도 계약 종료나 출입 제한 이후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존 출입증 보유와 현재 사용 권한을 같은 사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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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2-03-24 선고 2017도18272
손님을 받는 음식점의 방에 승인받아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범행을 계획한 사람이라고 해서 승인된 출입이 곧 침입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영업공간의 이용 허락이 어느 범위까지 있었는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건물 전체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와 해당 방의 사용까지 승인받았는지를 나눠 보세요. 안내받은 동선과 실제 이동한 곳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의 방 출입 승인이 다른 영업장의 직원 전용 공간 출입까지 허용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영업장 내 모든 제한 구역의 출입을 허용한 판단은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02 · 대법원 2024-03-12 선고 2023도9571
청사 출입구에서 경비 인력을 밀친 후 안쪽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일반 출입 가능성과 사건 당시 침입 행위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사라는 용도보다 그날 통과한 방식이 성립 판단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나 출입 시간만 확인해서는 당시 제지 상황이 빠질 수 있습니다. 경비 인력이 어떤 이유로 막았고 그 뒤 문을 통과할 때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구분해, 제한 고지와 진입 행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모든 공공건물이 항상 자유 출입 공간인 것은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개방된 장소에도 출입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지와 출입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 경위와 사용 권한의 상태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통지와 당일 출입 경위를 정리하세요.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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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