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업무방해 /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
주거침입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들어왔다는 말에 출입 방식과 공간을 덧붙여야 합니다.
주거침입 고소장은 거주·관리 관계와 침입으로 보는 구체적인 행동을 연결합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과거 갈등보다 해당 날짜의 출입 장면을 명확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CHECK 01
장소를 정확히 쓰기
주소와 함께 공동 현관, 실내, 방 등 문제 된 구역을 표시합니다. 실제 생활하거나 관리한 관계를 설명할 자료도 확인하세요. 소유권 이름만 적는 것과 현재 거주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다른 역할을 합니다.
CHECK 02
출입 행동의 순서
문을 여는 방법, 제지 여부, 들어온 경위와 이동한 곳을 순서대로 씁니다. 본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영상과 목격자 설명, 발견한 흔적을 서로 구분해 근거를 적습니다.
CHECK 03
승낙 관련 사실 포함
과거 출입을 허락한 관계나 당일 연락이 있으면 함께 기재합니다. 불리할까 봐 맥락을 빼면 출입 경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허락했고 어떤 제한이나 변화가 있었는지 원문 자료로 설명하세요.
CHECK 04
첨부물의 역할 구분
영상은 출입 모습, 메시지는 약속이나 거절, 계약은 생활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 자료의 시각과 확인되는 내용을 표시하면 읽기 쉽습니다. 반복 방문이 있다면 날짜별로 나누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행위는 추정으로 구별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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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상담 전 질문
제가 집에 없었어도 작성할 수 있나요?
출입 사실을 알게 된 경로와 자료를 적고 직접 본 것처럼 쓰지 않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제출 범위는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과거 다툼도 전부 넣어야 하나요?
출입 경위와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비난으로 본문을 채우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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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고소 사실 정리
신고 여부와 보유 자료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초안이 없어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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