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업무방해 / 피해자 진술 준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해자 진술 준비·조사 동행
화면에서 본 오류와 기술 담당자가 말한 원인을 구분하세요.
피해자 진술은 자신이 사용하던 기능과 직접 경험한 장애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원인 분석을 담당하지 않았다면 기술적 결론의 출처를 밝히고 실제 업무 영향과 구분해야 합니다.
CHECK 01
사용하던 기능 설명
주문 입력이나 예약 확인처럼 당시 하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메시지가 떴는지 기억과 화면 기록을 맞추세요. 시스템 전체가 멈췄다는 표현이 자신이 본 범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CHECK 02
오류 발생 전후
마지막 정상 처리와 처음 오류를 확인한 시점을 구분합니다. 다른 직원도 같은 현상을 봤는지는 직접 확인한 범위로 말하세요. 장애를 발견한 시간과 실제 시작 시간을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CHECK 03
원인 설명의 출처
관리자나 외주업체에게 들은 분석은 누가 언제 설명했는지 밝힙니다. 자신이 확인하지 않은 로그 내용을 직접 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추정 원인인지 분석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인지도 구분해 전달합니다.
CHECK 04
우회 처리와 손실
수기로 처리하거나 다른 시스템을 썼다면 실제 변경된 업무를 설명합니다. 처리하지 못한 요청과 나중에 복구한 요청을 나누세요. 고객 이탈이나 금전 손실은 직접 아는 사실과 회사 자료에 따른 내용을 구분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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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상담 전 질문
서버 구조를 몰라도 진술할 수 있나요?
직접 사용한 기능과 경험한 오류를 설명하고 기술 분석은 출처를 구분합니다.
오류가 잠시 해결됐다 다시 났습니다.
정상·오류 구간을 시간별로 나누어 기록하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시스템 피해 진술 상담
예정된 진술 날짜와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