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업무방해 / 경찰조사 준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경찰조사 변호사
내가 한 명령과 시스템이 자동으로 실행한 일을 구분하세요.
경찰조사 전에는 계정 사용 관계와 직접 수행한 작업을 로그에 맞춰 정리합니다. 오류의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술적 추정을 확정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CHECK 01
작업 시각의 기준
서버 시간대와 사용자 기기의 시각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작업 기록이 다른 날짜로 보인다면 설정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로그를 임의로 고치지 말고 원본과 설명을 분리해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CHECK 02
직접 입력한 내용
명령 실행, 설정 저장, 파일 삭제 등 직접 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자동화 도구가 이후 수행한 내용은 확인 가능한 기록과 구분하세요. 결과를 보고 거꾸로 자신의 의도를 추측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CHECK 03
권한 변경 통지
접근 중단 요청이나 퇴사·계약 종료 안내를 언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이전에 허용된 작업이 사건 당시에도 허용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구두 안내와 문서가 다르면 각각의 출처를 알려주세요.
CHECK 04
자료 보존의 설명
수사 연락 이후 백업이나 복구를 했다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정상 업무를 위한 조치라도 원본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파일이 원본인지 추출본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보관 경위를 남깁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상담 전 질문
명령의 효과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실제 실행 결과를 구분해 설명하세요.
로그 시간이 이상합니다.
시간대 설정과 추출 방식을 확인하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시스템 사건 출석 준비
출석 예정일과 연락받은 기관·신분을 먼저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