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성립과 혐의 대응
과실치상 변호사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일상 사고라도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다쳤다면 과실치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 주의의무, 피할 수 있었던 위험과 상해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나 중대한 과실, 교통사고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와는 구별합니다.
CHECK 01
우연한 사고와 주의 부족을 구분합니다
먼저 사고가 어떤 행동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문을 여는 등의 일상 행동이라도 당시 주변을 살필 필요가 있었는지, 위험을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결과를 알고 난 뒤라면 쉬워 보이는 조치를 당시에도 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상자에게 미안하다는 마음과 법률상 과실을 인정하는 문제를 혼동하지 말고 현장 조건과 행동을 차분히 나누어 기록합니다.
CHECK 02
업무상과실치상과 같은 설명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업무 수행 중 요구되는 주의의무나 중대한 과실이 문제 되면 형법 제268조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 과실치상을 다루는 제266조와는 적용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소가 회사였는지 여부 하나로 구별하지 말고 어떤 역할로 무슨 일을 하던 중인지 알려주세요. 교통사고도 별도 법률과 예외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 페이지의 합의 설명을 모든 과실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CHECK 03
진단서와 사고의 연결을 함께 살핍니다
진단서는 상해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사고의 모든 책임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직후 증상과 진료 시점, 충격 부위, 당시 넘어짐이나 접촉의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의료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진료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치료 필요성이나 회복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4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구별합니다
일반 과실치상은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렇다고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만으로 그러한 의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과 절차 단계, 의사표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지급 조건과 남은 치료,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CHECK 05
보험 접수와 형사 절차는 따로 확인합니다
보험사가 손해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정과 형사 사건의 진행 상태는 구별됩니다. 보험 처리 범위, 실제 지급 여부, 당사자 사이에 정리되지 않은 요구를 기록해 두세요. 민사상 배상 책임과 형사상 주의의무 판단이 언제나 같은 결론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사건 번호와 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보험 합의 문서가 어떤 권리와 의사표시를 포함하는지 검토합니다.
CHECK 06
현장 기록으로 상담 범위를 좁힙니다
와이 상담에는 사고 전후의 배치 사진, 시간순 경위, 목격자 존재, 진료 자료와 현재 합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세요. 사고 후 현장이 바뀌었다면 사진의 촬영 시점을 밝혀야 합니다. 다친 사람과 행위자 어느 쪽이든 확인한 사실과 추정을 나누면 책임과 피해 회복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일상 사고인지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먼저 구별한 뒤 조사 준비와 합의 문서 검토 범위를 정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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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상담 전 질문
고의가 없으면 형사 문제가 없나요?
고의가 없어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과실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 주의의무와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치료비를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지급 자체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다릅니다. 일반 과실치상인지,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는지와 절차 단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도 합의 설명이 같은가요?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과실치상을 다루며 업무상·중과실 또는 별도 법률 적용 사건은 그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없다면 상담할 수 없나요?
현재 증상과 사고 경위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 있다면 적절한 진료를 받고, 법적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확보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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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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