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범죄 / 검찰 단계 대응
배임수재 검찰조사 변호사
송치 후 새 자료는 무엇을 바꾸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배임수재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경찰이나 감사 단계에서 설명한 청탁·업무·수수 관계를 다시 대조합니다.
CHECK 01
기존 소명의 빈 부분
배임수재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경찰이나 감사 단계에서 설명한 청탁·업무·수수 관계를 다시 대조합니다. 새로 발견한 계약서가 어떤 기간의 대가를 설명하는지, 단순히 이미 낸 자료와 같은지 구분하세요. 실제 담당 기관의 요청에 맞춰 보완할 사실을 좁혀야 합니다.
CHECK 02
송치 뒤 추가로 확인할 내용
추가 연락 기록이 청탁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송치 후 담당 기관이 새로 묻는 지급 건은 기존 거래와 구분하세요. 경찰 단계의 금전 명목 설명과 실제 상환·정산 기록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CHECK 03
직무 변경 자료의 의미
인사 발령이나 업무 분장 문서가 뒤늦게 확인됐다면 문제 된 요청과 이익 취득 시점에 연결해 검토합니다. 현재 직무를 사건 당시 직무로 대신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후 담당자의 역할이 달라진 이유와 인계 범위를 확인해 의견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CHECK 04
새 자료와 진행 상황을 보완합니다
업무 처리 결과가 새로 확인됐더라도 당시 요청과 인식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 진술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직접 들은 범위를 밝히세요. 보완 자료에는 요청·수령·업무 행동의 날짜를 각각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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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상담 전 질문
송치 후 회사가 확인서를 새로 써주면 도움이 되나요?
확인서가 어떤 사실을 누구의 지식으로 확인하는지와 원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문서가 새로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자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 변경 자료의 의미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인사 발령이나 업무 분장 문서가 뒤늦게 확인됐다면 문제 된 요청과 이익 취득 시점에 연결해 검토합니다. 현재 직무를 사건 당시 직무로 대신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후 담당자의 역할이 달라진 이유와 인계 범위를 확인해 의견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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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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