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공갈 / 피해자 진술 준비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부터 구분해 주세요.
특수협박 피해자 진술에서는 물건이나 참여자를 어느 거리에서 얼마나 볼 수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CHECK 01
특수협박 피해자 진술에서는 물건이나 참여자를 어느 거리에서 얼마나 볼 수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어두웠거나 가려진 부분이 있다면 그 한계를 함께 말해야 직접 관찰한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CHECK 02
여러 사람이 말하거나 움직였다면 기억나는 순서와 위치를 분리합니다. 모든 말을 한 사람이 한 것처럼 정리하지 말고 발언자를 확신하지 못하는 대목은 그대로 표시합니다.
CHECK 03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한 경위도 기억나는 범위에서 기록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 본 행동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별하면 시간순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CHECK 04
사건 당시에는 보지 못했으나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과 사후 확인을 나누어 진술해야 기억의 출처가 혼동되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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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4-06-13 선고 2023도18812
폭행·협박 상황을 겪은 피해자의 기억 중 일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진술 평가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두려움과 고통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불명확한 진술만으로 핵심 부분을 배척한 판단을 지적했습니다.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는 대신 확실히 기억하는 행동과 불명확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점도 살폈습니다. 실제로 본 행동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 준비를 합니다.
현장에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특수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의도와 당시 지배 상태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당시 직접 본 것과 나중에 영상으로 알게 된 것은 구분해 설명합니다. 확인한 자료와 시점을 밝히면 진술의 근거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야·조명 상황, 인원별 위치, 현장 이탈 순서, 사후 영상 확인 내용 등을 확인해 주세요. 없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예정된 진술 날짜와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