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공갈 / 상담과 선임 범위
영상 한 장면으로 상황이 다르게 보이나요?
특수협박 변호사 상담에서는 물건을 들었다는 주장인지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였다는 주장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CHECK 01
특수협박 변호사 상담에서는 물건을 들었다는 주장인지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였다는 주장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두 상황이 함께 문제 된다면 각각 누구의 어떤 행동이 지목됐는지 정리합니다.
CHECK 02
좁은 실내인지 도로인지, 출입구와 사람의 위치가 어땠는지 메모하면 자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현 사진을 만들 경우 실제 당시 영상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하고 원본 기록을 우선 보관합니다.
CHECK 03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두 자신이 한 일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함께 간 경위, 본인이 직접 한 말, 당시 본 행동과 나중에 들은 사실을 나눠 상담에서 전달합니다.
CHECK 04
이미 출석일이 잡혔다면 통지 내용과 자료 확보 상태를 알려주세요. 현장 영상 검토가 필요한지, 본인의 역할 설명을 정리할지에 따라 준비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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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6-04-16 선고 2024도12341, 2024보도89
행위자가 떠난 뒤 피해자가 문 앞에 놓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시점에 위험한 물건을 지배하며 사용할 상태였는지가 휴대 요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상담할 때 물건을 둔 시각과 발견한 시각을 같은 순간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특수협박 상담에서는 현장을 떠난 뒤 전달된 위협인지,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지배하며 한 위협인지를 먼저 구분해 알려주세요.
피고사건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특수협박 요건이 문제 됐다는 뜻이며 위협 행위 자체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02 · 대법원 2024-06-13 선고 2023도18812
칼이 손에 없었지만 가까이 놓여 있어 즉시 사용 가능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실질적인 지배와 사용 가능성이 있다면 손에 쥐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휴대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현장 구조와 물건까지의 거리처럼 상담에서 추가 확인할 사실이 있습니다.
손에 들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상담 쟁점이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와의 거리와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행동을 함께 검토합니다.
현장에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특수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의도와 당시 지배 상태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확보한 범위와 잘린 부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영상에 없는 전후 상황은 기억에 따른 설명이라고 구분하고 원본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특수 사정의 유형, 현장 배치 메모, 본인과 주변인 행동 구분, 출석 통지 등을 확인해 주세요. 없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현재 입장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