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업무방해 / 검찰 단계 대응
주거침입 검찰조사 변호사
송치 뒤에도 승낙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검찰 단계에서는 조사기록에 적힌 출입 방법과 현재 다투는 사실을 맞춰 봅니다. 방문을 허락받았다는 주장과 실제 허락의 범위가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HECK 01
현재 대상 방문
여러 차례 방문한 사건이라면 송치된 날짜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처음 방문과 재방문의 사정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전체 관계를 하나의 허락으로 설명하지 말고 각 방문에 관해 알려진 사실과 자료를 구분합니다.
CHECK 02
이전 진술의 표현
들어오라고 했다는 진술이 어느 대화에 근거하는지 확인합니다. 말의 시점과 대상 구역이 빠져 있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에 담긴 요약이 본인 기억과 다르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CHECK 03
보완 영상의 해석
새 영상이 있다면 촬영 범위와 전후 누락을 먼저 살핍니다. 화면에 보이는 행동과 화면 밖 상황을 추정해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출입 제지가 있었는지, 누가 문을 열었는지 등 실제 확인되는 지점을 의견에 연결합니다.
CHECK 04
법적 주장과 관계 설명
관계가 나빠졌다는 사실과 침입 요건 판단을 구별합니다. 현재 판례 기준에 맞춰 출입 당시 행동과 통제 상태를 검토하세요. 다른 분쟁의 결론을 그대로 형사책임의 결론으로 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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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상담 전 질문
상대방이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면 되나요?
어느 방문의 어떤 표현이 달라졌는지 자료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막연한 비난만으로는 쟁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새 대화를 찾았어요.
원문과 발견 시점, 해당 방문과의 관계를 정리해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일부 문장만 잘라 의미를 바꾸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송치 후 출입 쟁점 상담
송치·출석 연락과 기존 제출자료 유무를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