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강도재산손괴 / 상담과 선임 범위
친구의 설명에 맞추기 전에, 본인의 행동부터 확인하세요.
함께 갔던 사람이 이미 진술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내용에 맞춰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CHECK 01
함께 갔던 사람이 이미 진술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내용에 맞춰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절도 상담에서는 본인이 직접 아는 사실을 독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서로 다른 기억이 있다면 차이를 숨기기보다 무엇을 보거나 듣지 못했는지 밝힐 자료를 찾습니다.
CHECK 02
사건 전후 단체 대화방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대화만 떼어 전달받았다면 원문과 맥락을 구분하세요. 대화를 지우거나 서로 답변을 맞추는 행동은 하지 말고, 자신의 기기에서 적법하게 보유한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CHECK 03
물건을 나눠 받았는지, 운반을 도왔는지, 현장을 먼저 떠났는지에 따라 질문이 달라집니다. 사후에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과 처음부터 범행을 알았다는 내용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와이는 사건의 시작과 종료 사이에서 의뢰인이 관여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CHECK 04
경찰 출석, 압수물 확인, 다른 당사자의 연락 중 지금 먼저 대응할 일을 가립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됐다면 보호자와의 소통 범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신청에는 인원수보다 자신의 역할과 현재 받은 연락을 적어주시면 필요한 조력 범위를 안내하기 좋습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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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11-05-13 선고 2011도2021
물건을 직접 가져가지 않은 참여자가 도구 준비와 현금 운반 등 역할을 맡았습니다.
현장 부재만으로 공동정범을 배제할 수 없고 범행에서 맡은 본질적인 기여를 심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내가 한 행동을 작게 표현하기보다 범행을 알게 된 시점과 실제 관여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범행을 언제 알게 됐는지와 그 뒤 한 행동을 구별해 상담합니다. 사후에 알았다는 설명과 사전에 준비에 관여했다는 자료가 충돌하는지도 확인할 쟁점입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거나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공모한 합동절도의 관여 정도를 다뤘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서로 책임이나 진술이 충돌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다르면 공동으로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건 전후 대화 원본, 물품을 전달받은 경위, 본인의 출입·이동 기록 등을 확인해 주세요. 없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현재 입장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