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강도재산손괴 / 상담과 선임 범위
여러 매장의 연락이 한꺼번에 왔다면 정리가 먼저입니다.
상습절도 상담에서는 하나의 수사에 여러 행위가 포함됐는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별도 사건이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합니다.
CHECK 01
상습절도 상담에서는 하나의 수사에 여러 행위가 포함됐는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별도 사건이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연락받은 담당자와 사건번호를 가능한 범위에서 적어주세요. 같은 일을 두 번 전달받은 것인지 새로운 혐의가 추가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CHECK 02
물품이 필요해서였는지,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특정 장소에서 같은 행동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변호사 상담은 그 배경을 과장하거나 변명으로 바꾸는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그대로 말하며 사실과 해석을 나눕니다.
CHECK 03
집이나 차량에 남은 물품이 있다면 임의로 버리거나 처분하지 마세요. 어떤 사건의 물품인지, 구입한 물건과 섞여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출처와 수령 방법을 정리하여 실제 회복 내용이 기록으로 남도록 절차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CHECK 04
가장 가까운 출석일과 자료 보존 필요부터 살펴 이후 일정을 정합니다. 와이는 개별 사건에 관한 설명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와 빠진 피해 항목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연락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혼자 전체를 완성한 뒤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목록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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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8도11550
과거 전력과 이번 절도 사이에 긴 간격과 행동 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력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범행 경위와 생활·신체 상태 변화 등을 함께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상담 자료는 과거 판결의 유무를 넘어 이번 사건과 연결되는 사정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습성 다툼이 있는 상담에서는 과거 판결과 이번 사건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오래된 사건과 이번 행동이 어떤 관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절도 자체가 무죄라는 것은 다릅니다. 과거 적용 조항의 형량을 현재 처벌 기준으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함께 검토할 수 있으나 각 사건의 진행 기관과 혐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리 업무가 모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협의합니다.
먼저 기관별 사건번호, 현재 보관 중인 물품, 가장 가까운 출석 일정 등을 확인해 주세요. 없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현재 입장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