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성립과 혐의 대응
기억이 없다는 말과,
법이 판단하는 상태는 같은가요?
준강간 혐의 대응에서는 행위 당시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299조의 요건을 실제 행동과 자료에 대조해야 하며, 술을 마신 사실이나 사후의 기억 유무만으로 성립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CHECK 01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등을 규정합니다. 준강간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과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폭행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 없고, 문제 된 시점의 상태와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CHECK 02
제299조는 강간 등에 관한 조항의 형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강간에 해당하는 준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는 모든 사건에 같은 형이 선고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위 유형, 미수 여부, 별도의 가중 규정과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3
대법원 2018도16002 판결은 준강간의 고의에 관해 피해자의 상태와 이를 이용한 간음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본인이 무엇을 관찰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사후 대화를 한 문장만 발췌해 당시의 상태나 인식을 확정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CHECK 04
성적 접촉 자체를 다투는지, 상태에 대한 설명이 다른지, 본인이 인식한 사정이 문제인지 구분하세요. 각 주장에 연결되는 시간대와 자료가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불리하게 보이는 기록도 함께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쟁점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1-02-04 선고 2018도9781
음주 후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당시 행동 능력을 어떻게 구별할지가 다뤄진 준강제추행 판결입니다.
기억 형성이 끊긴 상태와 판단·저항 능력을 잃은 상태를 구분하고 당시 정황을 종합하도록 설명했습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술의 양보다 성관계 당시 의사 결정과 대응이 가능했는지가 질문의 중심입니다.
귀가 경로, 대화 가능 여부, 주변인이 관찰한 상태를 시간별로 정리합니다.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별도 검토합니다.
준강간의 성관계를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에 관한 공통 기준만 참고합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음주 여부 자체가 법률 요건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상태와 행위, 이를 이용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범위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선고형은 증거와 인정 사실, 적용 조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본 범위만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