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12-07-12 선고 2012도4031
도망치지 못한 상황과 거부 표현은 어떻게 함께 보나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동호회 회식 후 귀가를 돕겠다는 말을 듣고 차량에 탄 피해자는 접촉을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차량에서 벗어날 가능성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지만, 좁은 공간과 당시 상황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당시 공간, 관계, 체격과 행위 전후 정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힘이 인정될 수 있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후 추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시 실제로 처한 조건과 표현한 말·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본문이 다루는 폭행·협박과 행위의 연결, 의사 표현의 시점 및 당시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일치합니다.
과거 사건의 법리와 사실 판단을 해설한 것입니다. 현재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폭행·협박과 성적 행위의 연결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결과를 예측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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