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강제추행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3-09-21 선고 2018도13877
강제추행의 폭행은 저항하기 어려울 만큼 강해야 하나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친족인 미성년자가 거부하며 자리를 벗어나려는 상황에서 붙잡고 추행한 행동이 문제 됐습니다. 원심은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인지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 종전의 강한 정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피해자의 반항 정도만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힘이 약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 힘과 위협이 있었는지, 실제 접촉이 추행인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본문의 폭행·협박 정도와 상대방 의사 문제를 설명합니다. 저항이 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기준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 기준을 강간 등 다른 죄에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되며 접촉이 추행인지와 고의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02 · 대법원 2024-08-01 선고 2024도3061
허벅지 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의 고의도 바로 인정되나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운전연수 중 강사가 수강자의 허벅지를 한 차례 밀친 행동이 추행으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도 운전이 미숙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설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폭행 가능성과 당시 경위를 배제한 채 추행 의도를 곧바로 추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추행행위와 고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접촉 부위뿐 아니라 그 동작이 이루어진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과 추행은 같은 질문이 아니며 각 행위에 대한 고의가 검토 대상입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본문에서 구분한 접촉 장면과 행위 의도의 문제입니다. 부위만 지목하지 말고 당시 동작·경위와 주변 상황을 검토합니다.
허벅지 접촉이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행위의 증명 판단이며 다른 폭행 책임이나 다른 접촉까지 면제하지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