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성립과 혐의 대응
준강제추행
죄명이 같아도 판단 근거는 같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와 함께 상대방이 당시 어떤 상태였다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술을 마셨다거나 누워 있었다는 사실만 적으면 그 순간의 반응이나 대응 가능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접촉 전후를 직접 관찰한 자료와 나중에 전해 들은 설명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CHECK 01
준강제추행에서는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와 함께 상대방이 당시 어떤 상태였다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술을 마셨다거나 누워 있었다는 사실만 적으면 그 순간의 반응이나 대응 가능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접촉 전후를 직접 관찰한 자료와 나중에 전해 들은 설명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CHECK 02
이후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설명만으로 당시 상태에 관한 모든 사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주변과 주고받은 말, 이동한 모습이나 자발적인 행동이 관찰되었다면 그 시각과 출처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짧은 영상에 행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되지 않은 순간까지 같은 상태였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3
행위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는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함께 있었던 경위, 직접 본 반응과 그때 나눈 대화를 구분하세요. 사건을 알게 된 뒤 해석한 설명을 당시에 알고 있던 사실처럼 쓰지 않고, 메시지 등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도 대조합니다.
CHECK 04
접촉을 인정하지만 적용되는 평가를 다투는 경우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설명할 내용이 다릅니다. 수면이나 음주에 관한 자료만 모으지 말고 실제로 지목된 행동을 확인하세요. 출석 통지와 기존 진술을 토대로 어떤 쟁점의 보완이 필요한지 상담에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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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1-02-04 선고 2018도9781
피해자가 일부 구간에서는 걸었지만 다른 장면에서는 넘어지거나 방향을 잡지 못한 사안입니다.
몇몇 움직임만 골라 정상적인 대응 능력을 인정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기능과 원하지 않는 접촉을 알아차려 거절할 능력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접촉이 일어난 순간을 기준으로 자세, 반응, 의식 상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취한 모습이라는 평가만 적으면 필요한 요건이 빠집니다.
취중 접촉이면 모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추행 행위와 행위자의 인식도 입증 대상입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상태를 이용한 추행인지 행위 전후를 함께 검토합니다.
취중이라는 말 대신 의식·움직임·반응 자료 확인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