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
준강간 고소대리
고소장에 빈 시간이 있다면,
없는 장면을 채워 넣지 마세요.
준강간 고소장 작성은 피해를 알게 된 경위와 확인 가능한 사실을 문서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직접 기억하는 내용, 이후 확인한 자료,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을 구별하고 각각의 출처를 연결해야 고소 취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CHECK 01
사건의 시간 범위를 한 점으로 억지로 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각을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과 이후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하세요. 결제·이동 기록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더라도 그 시간이 곧 행위 시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장에는 알려진 사실과 아직 확인이 필요한 시간대를 구별해 기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CHECK 02
피해를 알게 된 계기를 본문에 연결합니다
신체 상태를 확인했는지, 상대방과 대화했는지, 동석자의 말을 들었는지에 따라 알게 된 경위가 다릅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은 그 사실을 명시하고 어떤 정보로 피해를 의심하거나 알게 되었는지 설명하세요. 다른 사람이 말한 장면을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CHECK 03
첨부 자료에는 출처와 설명할 사실을 붙입니다
대화 파일, 사진, 진료 관련 기록 등은 취득 경위와 관련 시간대를 확인해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짧게 설명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 화면만 저장한 경우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의 보관 여부도 함께 알려주세요.
CHECK 04
작성 지원과 고소대리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문안 검토만 의뢰하는지, 접수와 이후 자료 보완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업무가 달라집니다. 제출 전에 사실관계가 본인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읽어보세요. 누락이나 오류를 발견했다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정리해 보완 방법을 상담하고, 기존 내용과 다른 문서를 설명 없이 추가하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준강간 상담 전 질문
정확한 범행 시각을 모르면 고소장을 못 쓰나요?
모르는 시간을 만들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시간 범위와 그 근거,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문서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고소장 양식에 내용만 넣으면 되나요?
양식은 기재 형식을 돕지만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 출처를 대신 정리하지는 못합니다. 준강간에서 문제 되는 당시 상태와 피해 인식 경위가 본인의 경험에 맞게 설명되는지 검토하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준강간 고소장·대리 상담하기
신고 여부와 보유 자료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초안이 없어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