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01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결과와 계약 당시 권리 설명을 나눠 봅니다. 선순위 채무나 임대 권한에 관해 실제 무엇을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등기 상태를 과거 계약일의 상태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CHECK 0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계약 때 알린 권리관계는 구분합니다. 선순위 채무나 보증금, 소유·처분 권한에 대해 실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자료와 그 뒤 새로 생긴 채무를 같은 시점의 사실처럼 묶지 않습니다.
CHECK 03
임대인과 중개인의 행동을 구분합니다. 누구의 어떤 설명을 듣고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임차인이 있어도 계약 날짜와 안내가 같았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봅니다.
CHECK 04
임대인과 중개인의 설명이 다를 수 있어 발언자를 특정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확인한 등기와 별도로 받은 안내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임차인의 피해가 있어도 각 계약의 날짜와 고지 내용이 같은지 확인한 뒤 공통되는 부분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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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도1218
이미 담보 가등기나 이중 분양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할 주택이 있었습니다. 건축주는 이를 숨긴 채 다시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채무와 권리관계, 이를 수습할 수 없던 사정 등을 근거로 편취 의도를 인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에 이미 존재한 권리 부담과 설명 내용을 함께 살펴본 사례입니다.
계약 당시 선순위 권리와 이중 계약을 알렸는지, 이후의 자금 부족과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페이지 쟁점과 연결됩니다.
1990년 사건의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모든 임대인에게 같은 결론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본문 확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결과와 계약 당시 권리 설명을 나눠 봅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의 행동을 구분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