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01
지급 당시의 설명과 이후 갚지 못한 결과를 구분합니다. 돈을 받을 때 어떤 사실을 말했고 상대는 무엇을 믿고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경위가 모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CHECK 02
돈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당시의 사정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약속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때 어떤 근거로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이후 자금 사정이 바뀌었다면 변화가 생긴 시점과 이미 알고 있던 위험을 구분해야 합니다.
CHECK 03
차용·물품 구매·투자처럼 지급 이유가 다르면 확인할 약속도 달라집니다. 거래 명칭보다 실제 대화와 문서를 봅니다. 돈을 받은 사람과 설명한 사람이 다를 때는 각자의 행동을 나눠 확인합니다.
CHECK 04
상대가 돈을 지급한 이유와 문제 삼는 설명이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끊은 사실 외에도 지급 전에 주고받은 말과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때는 돈을 받은 사실과 거짓 설명을 했다는 주장을 별도 항목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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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16-04-28 선고 2012도14516
돈을 여러 번 빌리고 갚아 온 관계에서 추가 차용금이 문제 됐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상대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고, 기존 변제와 소득 활동 자료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차용 당시의 사정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현재 미변제와 처음 돈을 받을 때의 의사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돈을 받은 날짜의 자금 사정과 이후 악화 시점을 나누고, 상대에게 무엇을 알렸는지 대화와 상환 기록을 확인합니다.
차용금 사안의 파기환송입니다. 무죄 확정이나 모든 미변제의 면책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02 · 대법원 1995-09-15 선고 95도707
소송 관련 비용 등에 쓰겠다고 설명하며 약속어음을 빌린 뒤 일부만 변호사 선임비에 쓰고 나머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인지 살펴야 한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거짓으로 말한 사용처가 돈을 내준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처 설명이 지급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봅니다. 돈을 보낸 기록에 지급 전 설명과 실제 사용 자료를 연결하세요.
나중에 용도가 바뀐 모든 거래가 사기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파기환송 이후 결론을 이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본문 확인
지급 당시의 설명과 이후 갚지 못한 결과를 구분합니다.
차용·물품 구매·투자처럼 지급 이유가 다르면 확인할 약속도 달라집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