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성립과 혐의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명이 같아도 판단 근거는 같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과 혐의 판단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입니다. 성적 표현의 존재와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을 구분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수단으로 도달했는지 검토합니다.
CHECK 01
성적 표현의 존재와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을 구분합니다. 문장 하나만 떼면 대화의 경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전 발언, 답변과 전달 수단을 함께 읽되 자료에 없는 의도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한 표현과 이를 나중에 요약한 설명도 나누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CHECK 02
상대방에게 어떤 수단으로 도달했는지 검토합니다. 어디에 공개되었는지와 누구에게 개별 전달되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같은 자료가 다시 보였다고 새로운 전송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견 위치와 확인 시점, 당시 확보한 화면을 구분하고, 내용을 확인한다며 파일을 다시 보내는 방식은 피합니다.
CHECK 03
욕설·모욕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의 맥락 확인합니다. 문장 하나만 떼면 대화의 경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전 발언, 답변과 전달 수단을 함께 읽되 자료에 없는 의도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한 표현과 이를 나중에 요약한 설명도 나누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CHECK 04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및 대화 전후를 함께 살펴봅니다. 표시된 이름과 실제 이용자가 같다는 근거를 확인합니다. 공동 사용이나 계정 이전이 있었다면 시점과 사용 관계를 설명하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본인이 했다고 인정하거나 반대로 책임을 추측해 돌리지 않습니다.
CHECK 05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와 법이 정한 성적 목적 등이 쟁점입니다.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도, 다툼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낸 말과 전후 대화의 맥락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CHECK 06
게임·메신저·전화 등 어떤 수단에서 누구를 향해 한 말인지,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발신 계정의 실제 사용자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근거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통매음무혐의 사례의 문장만 복사하기보다 본인 사건의 표현·도달 경위·목적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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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4-11-28 선고 2022도10688
게임에서 강퇴된 뒤 상대방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안입니다.
분노와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 함께 있을 수 있음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동기를 화풀이 하나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전송한 내용의 구체성, 상대방을 겨냥한 방식과 반복 여부를 검토하여 목적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사정을 나눕니다.
거친 욕설 전부를 처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목적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02 · 대법원 2024-11-28 선고 2023도7199
팀 게임 중 서로 말다툼하다 성적 표현이 등장한 사건에서는 반대 방향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툼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해당 목적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문구의 수위와 범죄 목적은 구별해야 할 요소입니다.
혐의 검토에는 문제 문장에 이르기까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각 요건이 어떤 증거와 연결되는지 확인한 뒤 대응 입장을 정합니다.
게임 중 대화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욕설·모욕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의 맥락 확인합니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및 대화 전후를 함께 살펴봅니다.
다툼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표현, 성적 목적 등 법정 요건과 전후 대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현재 입장, 문제 된 행동, 통지받은 기관과 다음 일정,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민감한 원본은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공유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