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성립과 혐의 대응
촬영물 유포
촬영물 유포
죄명이 같아도 판단 근거는 같지 않습니다.
촬영물 유포 성립과 혐의 판단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입니다. 촬영에 관한 동의와 배포에 관한 동의는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보낸 행동도 별도 검토합니다.
CHECK 01
적용 규정의 조건
촬영에 관한 동의와 배포에 관한 동의는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허락이 있었다는 말에는 대상과 범위가 필요합니다. 촬영을 허락한 대화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데 관한 대화가 같은지, 이후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읽습니다. 교제 관계 자체가 그 범위를 대신 정하지는 않습니다.
CHECK 02
사실과 법률 평가
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보낸 행동도 별도 검토합니다. 확인한다는 이유로 새로 자료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기기나 계정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불필요한 복제가 생기지 않도록 실제 제출 방식은 따로 확인합니다.
CHECK 03
함께 확인할 사정
공개 게시와 특정인 제공의 경위를 나눕니다. 어디에 공개되었는지와 누구에게 개별 전달되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같은 자료가 다시 보였다고 새로운 전송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견 위치와 확인 시점, 당시 확보한 화면을 구분하고, 내용을 확인한다며 파일을 다시 보내는 방식은 피합니다.
CHECK 04
단정하기 전 검토
촬영물의 성격과 전달 의사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사건명에 포함된 단어가 같다고 적용되는 조건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행동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이루어졌는지부터 구체화합니다. 다른 행위가 함께 의심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결론으로 묶지 않고 각 행위와 확인 자료를 따로 검토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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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유포 상담 전 질문
촬영물 유포 성립과 혐의 판단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공개 게시와 특정인 제공의 경위를 나눕니다.
촬영물 유포 성립과 혐의 판단 상담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촬영물의 성격과 전달 의사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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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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