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장에는 주장과 근거가 함께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장 작성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입니다. 실제 받은 표현과 매체·수신 시각을 특정합니다. 캡처의 계정명과 신고 대상자를 연결할 근거 표시합니다.
CHECK 01
고소 사실의 출발점
실제 받은 표현과 매체·수신 시각을 특정합니다. 앞뒤 사건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시점 차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시간과 통화·사진 등에 표시된 시간을 구분해 순서대로 놓습니다. 기록이 없는 구간은 추정이라고 표시하고, 서로 다른 날의 행동을 한 번의 행동처럼 연결하지 않습니다.
CHECK 02
직접 확인한 내용
캡처의 계정명과 신고 대상자를 연결할 근거 표시합니다. 문구 일부만 떼어 읽으면 상대와 대화 목적, 앞뒤 응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발신 계정과 실제 사용자의 관계, 수신 방식과 전체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대목은 기억이라고 밝히고 캡처 밖의 내용을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CHECK 03
첨부자료의 역할
성적 내용과 그 밖의 모욕 표현을 구별해 적습니다. 문장 하나만 떼면 대화의 경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전 발언, 답변과 전달 수단을 함께 읽되 자료에 없는 의도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한 표현과 이를 나중에 요약한 설명도 나누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CHECK 04
제출 전 확인
정황 설명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관계없는 사람의 얼굴이나 연락처가 함께 들어 있다면 전달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피해를 알리기 위한 자료라도 공개 게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제출 경로와 보관 방법을 확인한 뒤 관련 부분을 전달하세요.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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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상담 전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장 작성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성적 내용과 그 밖의 모욕 표현을 구별해 적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장 작성 상담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정황 설명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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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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