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성립과 혐의 대응
불법촬영
죄명이 같아도 판단 근거는 같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는 사정, 촬영 버튼을 조작했다는 설명과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기록은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기로 어떤 방향을 촬영했다고 지목되었는지부터 구체화하세요. 파일이 발견되었다면 직접 촬영한 것인지 전달받은 것인지도 나누어 검토합니다.
CHECK 01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는 사정, 촬영 버튼을 조작했다는 설명과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기록은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기로 어떤 방향을 촬영했다고 지목되었는지부터 구체화하세요. 파일이 발견되었다면 직접 촬영한 것인지 전달받은 것인지도 나누어 검토합니다.
CHECK 02
파일 이름이나 사진 한 부분만 보고 모든 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상 신체와 구도, 장소, 촬영한 방식과 당시 의사에 관한 사정을 확인합니다. 관련 없는 사생활 자료까지 넓혀 열람하기보다 문제 된 결과물과 행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CHECK 03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설명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허락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교제 관계나 과거 촬영 경험이 당일 의사를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남아 있다면 전후 맥락을 읽고 촬영에 대한 말과 공유에 대한 말을 구별합니다.
CHECK 04
촬영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혐의가 있으면 그 시점과 경로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조사나 압수가 예정되었다면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현재 받은 문서와 보유 상태를 토대로 법률 상담에서 필요한 확인의 순서를 정하세요.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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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1-03-25 선고 2021도749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위로 들어 카메라 화면에 피해자가 나타난 단계가 문제 됐습니다.
구체적인 촬영 행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미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저장 결과와 실행에 착수한 시점은 따로 확인합니다.
기기 작동 상태와 렌즈 방향, 대상이 화면에 포착된 경위를 검토합니다. 파일의 존재만으로 혐의 전체를 설명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휴대전화 소지가 촬영 시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객관적 행동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촬영 시점과 전송·게시 시점을 따로 판단합니다.
사진의 이름보다 실제 내용과 촬영 경위 확인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