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고소 통지 후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당했을 때 확인할 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
연락을 받았다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 통지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입니다. 고소됐다는 말의 출처가 경찰인지 상대방인지 확인합니다. 문제된 대화를 지우거나 새 사과문을 보내기 전 원문 확보합니다.
CHECK 01
먼저 구별할 상황
고소됐다는 말의 출처가 경찰인지 상대방인지 확인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한 내용과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설명을 분리합니다. 전달받았다면 사람과 시점,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를 표시하세요. 출처가 분명해야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CHECK 02
문서와 실제 경위
문제된 대화를 지우거나 새 사과문을 보내기 전 원문 확보합니다. 필요한 구간을 찾기 쉽도록 표시하되 원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합니다. 발췌한 문장만으로 전체 관계나 의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본이 없다면 어떤 경위로 현재 자료를 얻었는지도 설명합니다.
CHECK 03
확인할 자료의 범위
조사 일정과 고소 내용 확인 절차를 구분합니다. 기관에서 받은 통지의 제목과 요청 사항을 먼저 읽습니다. 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사실과 새로운 출석 요구는 다르므로 이전 일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서류의 목록을 정리하고 지금 요청받은 내용에 필요한 보완을 구분합니다.
CHECK 04
상담에서 요청할 업무
계정 공유 사실이 있으면 이용 경위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접속이나 전달 기록과 실제 이용자를 연결할 근거를 확인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수치만으로 특정 사람이 어떤 자료를 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내용 확인을 위해 다시 다운로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말고, 보유 자료의 위치와 확인 경위를 설명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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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상담 전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 통지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조사 일정과 고소 내용 확인 절차를 구분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 통지 상담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계정 공유 사실이 있으면 이용 경위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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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