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피해자 진술 준비
불법촬영 피해자 진술 준비·조사 동행
불법촬영
기억의 빈칸을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진술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입니다. 카메라 방향을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파일을 본 사실 구분합니다. 당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던 경위를 설명합니다.
CHECK 01
내가 경험한 장면
카메라 방향을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파일을 본 사실 구분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한 내용과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설명을 분리합니다. 전달받았다면 사람과 시점,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를 표시하세요. 출처가 분명해야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CHECK 02
관찰과 해석
당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던 경위를 설명합니다. 허락이 있었다는 말에는 대상과 범위가 필요합니다. 촬영을 허락한 대화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데 관한 대화가 같은지, 이후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읽습니다. 교제 관계 자체가 그 범위를 대신 정하지는 않습니다.
CHECK 03
기억을 확인한 경위
파일을 어디서 누구에게 처음 확인했는지 기록합니다. 자료가 어느 기기와 계정에 있는지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본인이 조작한 부분과 자동으로 남은 기록이 섞일 수 있으므로 생성이나 이동 경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분석 전 초기화나 임의 편집을 피하고, 받은 문서에 적힌 대상과 보유 현황을 구별합니다.
CHECK 04
조사에서 요청할 도움
기억하지 못하는 기기 조작을 추정하여 진술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그럴듯한 이야기로 메우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장면과 기록을 보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나누세요. 불확실하다고 표시해 둔 부분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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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상담 전 질문
불법촬영 피해자 진술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파일을 어디서 누구에게 처음 확인했는지 기록합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진술 상담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기억하지 못하는 기기 조작을 추정하여 진술하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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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