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딥페이크 시청 처벌
딥페이크 시청 처벌
만들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시청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일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시청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CHECK 01
처벌 대상 영상부터 확인합니다
모든 합성 영상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 등 법이 정한 대상을 확인합니다. 일반 합성과 성적 허위영상물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CHECK 02
우연한 노출과 인식한 시청
자동 재생되거나 전송받았다는 사정과 내용을 알고 찾아본 사정은 구별해 살핍니다. 화면이 떴다는 사실 하나나 단순 부인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접속 경위, 반복 재생, 저장 여부와 해당 내용에 대한 인식 자료가 중요합니다.
CHECK 03
시점과 다른 행위를 나눕니다
시청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신설되어 행위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장·구입·전송이 함께 있었는지도 따로 봅니다. 시청만 문제된다고 생각했지만 유포 자료가 있는 경우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CHECK 04
기기 자료를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기기 초기화나 기록 삭제로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통지된 혐의와 실제 사용 계정, 받은 경로를 정리합니다. 와이 상담에서 인식과 행위 범위를 구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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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시청 처벌 관련 질문
자동재생도 무조건 처벌되나요?
노출 경위와 내용에 대한 인식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하며 화면 표시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만든 사람이 아니면 처벌이 없나요?
제작과 별개로 법이 정한 소지·구입·저장·시청 규정이 있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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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시청 처벌 상담 접수
현재 단계와 아래 확인할 자료 중 보유한 항목, 먼저 답을 듣고 싶은 부분을 남겨주세요: 시청 날짜·접속 경로, 자동재생·반복 여부, 저장·전송과 조사 통지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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