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벌금형 판단·절차 확인
통매음 벌금형 판단
통매음 벌금 통지를 받았다면,
문서의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이는 법정형이며 특정 사건의 벌금 액수를 예측하는 표가 아닙니다. 적용 시점과 행위 내용, 받은 문서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CHECK 01
법정 벌금 상한과 내 사건의 금액은 다릅니다
통매음벌금을 검색하며 다른 사람의 납부액을 보더라도 같은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표현의 내용과 전달 경위, 반복 여부, 피해 회복 및 전력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 조항과 행위 당시 적용 법률을 구분하고 벌금형이 선택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CHECK 02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약식명령을 구별하세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통지와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금액만 보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발신 기관, 문서명, 송달 날짜를 확인하세요. 이미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재판에서 다투는 사실과 양형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CHECK 03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청구 의사가 있다면 실제 고지·송달 관계와 제출 절차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와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다툴지는 구분해서 준비합니다.
CHECK 04
벌금만 보고 사건의 모든 영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처분·판결에 벌금 외의 명령이나 다른 내용이 있는지 문서를 읽어야 합니다. 인터넷의 전과 관련 설명을 자신의 직업·자격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와이는 현재 문서와 다투는 이유를 확인해 필요한 검토 범위를 협의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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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벌금형 판단 관련 질문
통매음 벌금은 모두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법정형 안에서도 사건 내용과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사건 금액을 그대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있으므로 문서와 송달 날짜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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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벌금형 판단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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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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