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 초범 처벌 판단
불법촬영 초범 처벌 판단
첫 불법촬영 사건이라면
‘초범’ 다음의 사실을 준비하세요.
불법촬영 초범도 행위 유형과 피해·반복성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CHECK 01
적발과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몰카 초범은 법률상 별도 죄명이 아니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실제 적용 혐의를 확인합니다. 처음 연락받은 사건인지, 촬영 자체가 한 번이었는지 구별합니다. 기기에 남은 자료와 전송 기록이 본인의 설명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불법촬영이라는 죄명 아래 촬영·유포·보관 중 무엇이 문제인지도 나눕니다.
CHECK 02
일반 촬영 규정의 범위
제14조 제1항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고 이 범위가 별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다른 대상이면 적용 법률부터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CHECK 03
기기를 다루는 태도
불안해서 앱이나 파일을 지우기보다 수사 통지와 기기 확보 상태를 확인합니다. 촬영 대상과 동의 경위를 다투는 경우 원본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료가 더 퍼지지 않도록 공유를 제한하면서 증거를 보존합니다.
CHECK 04
조사 전에 설명 범위를 정합니다
기억하는 행동, 확인된 기록, 알지 못하는 내용을 분리하세요.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피해 회복과 반복 방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와이 상담에는 조사 날짜와 문제된 기기·행위부터 남겨주세요.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불법촬영 초범 처벌 판단 관련 질문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행위와 피해, 정상 자료에 따라 달라져 보장할 수 없습니다.
파일을 먼저 지워야 하나요?
증거 보존이 필요한 상태에서 임의 삭제하지 말고 적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불법촬영 초범 처벌 판단 상담 접수
현재 단계와 아래 확인할 자료 중 보유한 항목, 먼저 답을 듣고 싶은 부분을 남겨주세요: 첫 적발·행위 횟수, 문제 기기·전송 기록, 조사 날짜·인정 범위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