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 벌금형 판단
불법촬영 벌금형 판단
불법촬영 벌금,
촬영만 문제된 사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포·영리 목적 등 별도 행위가 있으면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CHECK 01
적용되는 항을 확인합니다
흔히 몰카 벌금으로 검색하는 사안도 법률상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일반 촬영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다른 형이 적용됩니다. 받거나 보관한 행위와 직접 촬영도 구분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이름만 보고 하나의 벌금 기준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CHECK 02
법정 상한은 예상 금액이 아닙니다
촬영 내용과 횟수, 피해 대상, 전파 위험 및 피해 회복 등을 함께 살핍니다. 벌금 상한 5천만원은 모든 사건에서 그 금액이 선고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초범이니 소액 벌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CHECK 03
기기 처리와 증거 보존
촬영물을 없애면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기나 기록을 바꾸지 마세요. 수사 중에는 원본과 메타정보가 경위 확인에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삭제 요구와 증거 보존을 충돌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CHECK 04
명령서와 후속 영향을 읽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벌금 외 내용, 송달일과 불복 기한을 살핍니다. 와이 상담에서는 적용 항과 행위 범위를 확인하고 벌금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형사처벌과 다른 법적 영향도 구별해서 봅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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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벌금형 판단 관련 질문
유포하지 않으면 벌금인가요?
유포 여부는 검토 요소지만 촬영 내용과 반복성 등 다른 사정도 있어 벌금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벌금 상한이 제 벌금액인가요?
상한은 법률상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액은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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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벌금형 판단 상담 접수
현재 단계와 아래 확인할 자료 중 보유한 항목, 먼저 답을 듣고 싶은 부분을 남겨주세요: 적용 항·행위 범위, 기기·촬영 횟수, 약식명령과 송달일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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