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 처벌·형량 기준
불법촬영 처벌·형량 기준
촬영·유포·보관,
한 단어로 묶으면 형량을 놓칩니다.
불법촬영 처벌은 행위에 따라 나뉩니다. 일반 촬영·유포와 영리 목적 유포, 소지·시청의 법정형이 서로 다릅니다.
CHECK 01
촬영 및 유포의 기본 규정
몰카 형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을 찾는 경우도 실제 적용 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2항은 각각 해당 촬영과 반포 등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스스로 찍어 보낸 영상도 유포 허락과 같지 않습니다.
CHECK 02
영리와 소지의 다른 범위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는 제3항의 3년 이상 유기징역 규정을 확인합니다. 제4항의 일정한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CHECK 03
상습성과 복수 행위
같은 영상이라도 촬영과 여러 차례 전송의 경위를 나눠야 합니다. 상습 규정과 여러 죄의 처리도 사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단순 파일 수가 곧 형량이 되는 공식은 없으며 파일 내용과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4
내 사건의 처벌 범위를 좁히는 상담
조사 통지의 적용 조문, 행위 날짜, 기기와 전송 범위를 알려주세요. 와이에서는 법정형을 먼저 분류한 뒤 다투는 사실과 양형 자료를 구분합니다. 다른 판결의 숫자만으로 내 선고형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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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형량 기준 관련 질문
촬영을 허락했으면 유포도 가능한가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다릅니다. 유포 시점의 의사와 행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삭제했으면 처벌이 없나요?
과거의 행위가 삭제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료를 임의 변경하지 말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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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형량 기준 상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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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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