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처벌
디지털 성범죄 처벌 유형
디지털 성범죄,
촬영과 시청의 기준은 다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유포·허위영상물·협박·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형이 다릅니다.
CHECK 01
촬영과 전달은 별도 행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과 촬영물의 유포 등을 구분합니다. 일반 촬영·유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는 다른 규정입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유포 동의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CHECK 02
허위영상물과 시청의 범위
제14조의2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뿐 아니라 일정한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합니다. 모든 합성이나 모든 영상 시청을 같은 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상의 내용, 대상자 의사, 행위 당시 인식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3
협박과 메시지도 구분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해 겁을 주거나 행동을 요구한 사안은 협박·강요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욕망 관련 목적, 내용과 도달 등 요건이 중요합니다. 불쾌한 말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여러 죄명을 한꺼번에 단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4
행위 목록을 만들어 상담합니다
만들기·받기·보기·저장·전송을 날짜별로 구별하고 계정과 기기, 상대방을 정리합니다. 피해자는 발견 경로와 확산 위치를 남기되 자료를 재전송하지 마세요. 와이에서는 어떤 행위에 어떤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나누어 설명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디지털 성범죄 처벌 유형 관련 질문
보기만 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대상 영상과 적용 규정, 인식 및 시점에 따라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진짜가 아니면 괜찮나요?
성적 허위영상물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합성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디지털 성범죄 처벌 유형 상담 접수
현재 단계와 아래 확인할 자료 중 보유한 항목, 먼저 답을 듣고 싶은 부분을 남겨주세요: 행위별 날짜·계정, 영상·메시지 성격, 수신·저장·전송 구분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