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범죄 / 성립과 혐의 대응
미공개정보 이용
미공개정보 이용, 성립·혐의 대응 전에
내 상황의 쟁점부터 확인하세요.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중요정보의 거래 이용 등을 규율합니다. 단순한 소문과 투자판단에 중요한 회사 정보를 구분하고 법이 정한 공개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가 수익으로 끝났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정보의 성격, 취득 경로, 거래와의 연결을 각각 살펴봅니다.
CHECK 01
들은 정보가 언제 공개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중요정보의 거래 이용 등을 규율합니다. 단순한 소문과 투자판단에 중요한 회사 정보를 구분하고 법이 정한 공개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가 수익으로 끝났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정보의 성격, 취득 경로, 거래와의 연결을 각각 살펴봅니다.
CHECK 02
결과와 당시의 설명을 나눠 살핍니다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알게 된 시점, 매매 결정을 나눠 살펴봅니다. 회사 관계자라는 신분만으로 특정 정보를 실제 안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가 공개된 경로와 시간도 해당 거래와 대조해야 합니다.
CHECK 03
정보를 받은 지위와 전달 경로를 나눕니다
회사 직원인지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인지, 누군가에게 전달받았는지에 따라 검토할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들었다는 설명만으로 관련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떤 범위의 내용을 말했는지 확인하고 실제 주문 시점과 대조해야 합니다.
CHECK 04
책임을 검토할 때 구분할 사실
이전부터 계획한 매매라는 주장은 선행 주문이나 자금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익이 났다는 결과와 정보 이용의 연결을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전달받은 사람이라면 누가 어떤 내용을 전했고 본인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특정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미공개정보 이용 상담 전 질문
기사에 비슷한 소문이 있으면 공개된 건가요?
법이 정한 공개 상태와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문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손실이 났으면 이용 혐의가 없나요?
실현 손익만이 기준은 아닙니다. 정보와 거래의 관계 등 적용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미공개정보 이용 성립·혐의 대응 상담하기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