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범죄 / 상담과 선임 범위
미공개정보 이용 변호사
미공개정보 이용, 상담·선임 전에
내 상황의 쟁점부터 확인하세요.
거래 이후 만들어 낸 투자 이유보다 당시 참고했던 자료와 주문 경위가 중요합니다. 평소 거래 패턴과 문제된 거래를 구분하고 어떤 정보 전달이 지목됐는지 알려주세요. 첫 상담에서는 혐의 이름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현재 요청 기관과 대상 거래 기간을 확인합니다.
CHECK 01
매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면 거래 전 기록부터 모으세요
거래 이후 만들어 낸 투자 이유보다 당시 참고했던 자료와 주문 경위가 중요합니다. 평소 거래 패턴과 문제된 거래를 구분하고 어떤 정보 전달이 지목됐는지 알려주세요. 첫 상담에서는 혐의 이름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현재 요청 기관과 대상 거래 기간을 확인합니다.
CHECK 02
상담할 거래와 현재 상황을 정합니다
문제 삼은 정보와 거래 종목, 매매 시점을 알려주세요. 해당 회사와의 관계만으로 어떤 정보를 알았는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주장과 본인의 실제 연락 기록을 구분해 상담 자료를 준비합니다.
CHECK 03
회사 내부 확인과 개인 대응의 관계를 살핍니다
회사 차원의 자료 요청과 본인의 조사 대응이 항상 같은 목적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설명을 요구하는지, 본인의 지위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전달할 자료에 다른 사람의 정보가 포함된다면 제공 범위를 검토하고 원래 기록을 변경하지 않은 채 준비합니다.
CHECK 04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함께 살핍니다
다른 이유로 계획한 매매였다면 이전 주문이나 자금 준비 기록을 확인합니다. 상담에서는 정보 취득 경로와 거래 결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조사기관에서 요청한 기간이나 계좌가 있다면 그 범위에 맞춰 어떤 자료를 정리할지 논의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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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상담 전 질문
회사에서 설명서를 쓰라고 합니다.
제출 목적과 대상 거래, 본인의 지위를 확인해 사실과 추정을 구분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메모가 없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주문 내역과 받은 연락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없는 당시 기록을 새로 만든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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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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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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