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범죄 / 성립과 혐의 대응
뇌물공여
건넨 명목보다 상대방의 직무와 제공 목적을 확인합니다.
뇌물공여 혐의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지위와 직무가 있었는지,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CHECK 01
제공 대상의 지위 확인
뇌물공여 혐의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지위와 직무가 있었는지,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급이 똑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신분과 부탁·지급의 경위를 자료에 비추어 검토합니다.
CHECK 02
결과와 당시의 설명을 나눠 살핍니다
제공한 이익과 상대가 수행하는 직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지급 명목보다 실제 요청이나 기대를 보여주는 연락·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회사 비용인지 개인 돈인지도 사실관계의 일부이지만 그것만으로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CHECK 03
회사 비용 처리와 실제 목적
회계 장부에 홍보비나 행사비로 적었다고 제공의 성격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지급을 지시했고 무엇을 기대했는지, 실제 수령자와 명목상 수령자가 같은지 구분합니다. 정상적인 대가 지급이라는 설명이 있다면 수행된 업무와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4
책임을 검토할 때 구분할 사실
중간 사람에게 돈을 맡겼다면 전달 목적과 본인이 알고 있던 범위를 구별합니다. 상대가 한 행동과 본인이 요청한 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에 알게 된 수령자의 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섞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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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상담 전 질문
회사 결재를 받은 지급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내부 결재와 형사법상 평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승인 내용과 실제 제공 목적, 상대방의 직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장부에 행사비로 처리했으면 괜찮은가요?
회계 명목만으로 제공 목적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급 지시와 실제 수령자를 확인하고, 업무 대가였다면 계약과 실제 수행 내역을 대조하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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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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