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범죄 / 경찰조사 준비
뇌물공여 경찰조사 변호사
전달 사실과 부탁의 내용을 한꺼번에 답하지 마세요.
뇌물공여 경찰조사에서 누가 금액을 정했고 누가 전달 방법을 선택했는지 질문될 수 있습니다.
CHECK 01
지시·승인·전달을 나눔
뇌물공여 경찰조사에서 누가 금액을 정했고 누가 전달 방법을 선택했는지 질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일을 단계별로 적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과 구별하세요. 중간 전달자 역할이었다면 당시 알고 있던 목적과 실제 들은 지시가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CHECK 02
경찰이 묻는 경위를 준비합니다
수령인의 직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회사가 지시한 부분과 본인이 제안한 부분을 나눠 제공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CHECK 03
금액과 수령 확인
인출한 돈과 실제 건넨 돈이 같은지, 일부가 되돌아오거나 다른 지출에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최종 수령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 장소와 수령자, 확인 메시지 등 연결 자료를 보존하여 조사에서 설명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CHECK 04
조사 전 기록과 기억을 맞춰봅니다
대가로 바랐던 업무가 있다면 그 내용과 실제 전달된 표현을 확인합니다. 비용 처리 명목과 상대방에게 설명한 명목이 다르면 각각의 경위를 구분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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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상담 전 질문
인출 기록만 있는데 전달했다고 단정하나요?
인출과 전달은 구별하여 확인할 사실입니다. 다른 자료와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아는 범위로 답변을 준비합니다.
인출액과 실제 전달액이 다르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전달한 액수와 반환되거나 다른 지출에 쓰인 부분을 나누세요. 수령자·장소·확인 연락을 대조하고 최종 수령까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따로 표시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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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