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08-05-15 선고 2008도1097
약속한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면 강요죄가 아닌가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출연 약정과 확인서를 근거로 행사에 출연하도록 압박한 상황에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출연 의무가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강요미수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무슨 일을 요구했는지뿐 아니라 당시 어떤 약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계약이 있다는 주장과 실제 계약 내용은 따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요구한 행동의 내용, 의무를 주장한 근거, 상대에게 전달한 말을 분리합니다. 강요의 요건과 별도 폭행·협박 문제를 한꺼번에 결론 내리지 않고 나눠 검토합니다.
실제로 출연 의무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무 이행을 요구하더라도 폭행·협박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 압박을 허용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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