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 특수상해 법정형과 벌금 부재 확인
특수상해 처벌과 벌금 가능 여부
특수상해에 벌금형이 있나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일반 상해와 같은 벌금 처리를 전제로 대응하지 말고 위험한 물건·위력과 상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1
특수 요건을 확인합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살핍니다. 일상 물건도 사용 방식과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물건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CHECK 02
상해와 원인을 대조합니다
실제 상해가 어떤 행동에서 생겼는지 진료·영상 자료를 확인합니다.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과 그 사건의 상해 성립은 각각 확인해야 하며 단순폭행과 구별합니다.
CHECK 03
합의의 한계를 이해합니다
피해 회복이 참작될 수 있어도 법에 없는 벌금형이 합의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주장과 선처를 구하는 자료를 나누어야 합니다.
CHECK 04
적용 조항으로 상담합니다
와이에 통지된 혐의와 물건·상해 자료를 알려주세요. 다른 조항이 문제되는지와 현재 범위를 확인하되 벌금이나 특정 선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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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처벌과 벌금 가능 여부 관련 질문
합의하면 벌금으로 바뀌나요?
특수상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으며 합의만으로 형종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활용품도 위험한 물건인가요?
물건 특성과 사용 방식·상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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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처벌과 벌금 가능 여부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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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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