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 상해 성립·일반 및 특수 혐의·벌금
상해 벌금과 처벌
진단서가 곧 벌금표는 아닙니다.
상해죄 벌금은 진단 주수 하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체 기능의 손상과 행위·인과관계를 확인하고, 특수상해나 중상해 등 다른 혐의에 해당하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CHECK 01
진단 내용과 경위를 맞춥니다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쳤는지, 진료 시점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 행동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외상이 적다고 상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CHECK 02
상해의 종류를 구별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중한 결과가 있다면 일반 상해의 벌금만 보고 대응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처음 말한 죄명과 의무기록을 함께 확인해 적용 조항을 구분합니다.
CHECK 03
합의는 별도 참작 자료입니다
상해는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치료비 지급과 합의 내용을 보존하되 그것이 성립 판단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CHECK 04
다툼과 양형을 분리합니다
내 행동 때문에 다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책임을 인정하고 참작을 구하는 주장은 다릅니다. 와이에 진료 기록과 영상, 적용 혐의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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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벌금과 처벌 관련 질문
진단 주수별 벌금이 정해지나요?
주수만으로 고정 벌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합의하면 상해도 끝나나요?
단순폭행과 달리 자동 종결을 전제로 할 수 없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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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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