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 단순폭행 성립·벌금과 합의 효과
폭행 벌금과 형량
상처가 없어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예상 벌금표가 아니며 행동·관계·피해자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CHECK 01
접촉과 힘의 사용을 확인합니다
밀침이나 손을 잡는 행동도 경위와 강도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위에 어떤 힘이 가해졌는지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CHECK 02
상해·특수폭행 여부를 나눕니다
진단 결과나 위험한 물건 사용이 문제되면 단순폭행의 형량만 보고 대응할 수 없습니다. 처음 신고된 이름과 최종 적용 혐의가 달라질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물건을 들었는지, 사람이 여러 명이었는지, 치료가 있었는지 각각 정리하세요.
CHECK 03
피해자 의사의 효력을 확인합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범죄이지만, 합의금을 제안했다는 사실과 유효한 의사표시는 다릅니다. 적용 혐의와 제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요된 서명이나 반복 연락을 통한 압박은 피해 회복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CHECK 04
불복할 문서인지 확인합니다
벌금 문서를 받았다면 경찰 안내인지 법원의 약식명령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다투려는 행동과 법원 판단의 차이를 상담에서 설명하세요. 와이는 영상·진술과 적용 혐의를 대조해 성립 다툼과 양형 의견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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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과 형량 관련 질문
초범이면 벌금이 정해져 있나요?
초범만으로 고정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면 항상 끝나나요?
단순폭행인지 다른 혐의인지와 의사표시의 내용·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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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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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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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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