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 특수상해 합의금·치료·형사 효과
특수상해 합의금
특수상해 합의는 형량을 사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수상해 합의금에는 정가가 없으며 합의가 특정 선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치료·후유 손해와 지급 범위를 확인하고 일반 상해의 벌금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CHECK 01
피해 회복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해 부위와 치료 경과, 남은 손해를 문서로 봅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모든 청구를 일괄 포기할 시점인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2
법정형과 합의를 구분합니다
특수상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돈을 지급하면 벌금으로 끝난다는 설명을 전제로 삼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참작을 위한 사실로 준비합니다.
CHECK 03
지급·처벌 의사를 나눕니다
지급 방법과 기한, 대상 사건과 민사청구 범위를 구분해 적습니다. 피해자에게 결과를 약속받거나 원치 않는 서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CHECK 04
문서 초안부터 상담합니다
와이에 진료 상황과 협의안을 알려주세요. 합의서가 실제 해결하려는 손해와 일치하는지, 지급 증빙과 제출 시점을 어떻게 남길지 확인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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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합의금 관련 질문
금액을 높이면 집행유예인가요?
금액만으로 선고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단순 상해 합의와 같나요?
적용 혐의와 법정형, 합의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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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합의금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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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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