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 공동 가담·상해 원인·개별 책임
공동상해 성립과 대응
여러 명이 있었어도 책임은 따져야 합니다.
공동상해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동 행동과 각자의 가담, 상해의 발생 경위를 확인해야 하며, 여러 사람이 독립적으로 폭행한 경우와 함께 실행한 경우도 구분합니다.
CHECK 01
각자의 행동을 분리합니다
누가 먼저 접근하고 손을 댔는지,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움직임을 막거나 공격을 돕는 행동을 했는지 나눕니다. 단순히 옆에 있었던 것과 실행을 돕거나 함께 공격한 것은 다릅니다. 다만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한 문장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CHECK 02
같이 실행한 경위를 살핍니다
사전 약속뿐 아니라 현장에서 서로 행동을 인식하며 가담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 대화와 현장 위치, 공격이 끝난 뒤 행동을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맞추기보다 본인이 본 범위와 직접 한 행동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CHECK 03
상해 원인을 대조합니다
진단서상 상처와 영상에 보이는 공격 부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독립된 폭행이 겹쳐 어느 행동이 상해를 일으켰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별도 법리가 문제됩니다. 누가 상처를 냈는지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책임을 피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CHECK 04
공동 대응보다 개별 검토가 먼저입니다
가담자 사이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어 한 사람의 설명이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와이 상담에는 본인의 위치·행동과 문제된 상해를 중심으로 알려주세요. 목격 내용과 가담 여부를 분리해 책임 범위를 살핍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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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성립과 대응 관련 질문
직접 때리지 않으면 무관한가요?
현장 행동이 공동 실행이나 도움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요?
공동 실행 여부와 독립된 동시 폭행의 문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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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성립과 대응 상담 요청
각 가담자의 위치·행동 및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세요. 자료 전달 방법은 상담 안내 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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