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침해 / 피해자 조력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피해자 변호사
우리 제품의 무단 사용,
확인된 범위부터 대응하세요
소프트웨어 권리자 측 상담에서는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와 실제 침해라고 판단한 근거를 분리합니다. 고객 지원 과정의 발견인지 제보인지에 따라 추가 확인할 사실과 요청할 업무를 정합니다.
CHECK 01
대응을 요청할 주체를 확인합니다
개발사·배포사·판매 대리점 중 어떤 자격으로 문제를 제기하는지 정리합니다. 계약상 맡은 업무와 권리 행사 범위를 확인하세요. 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CHECK 02
발견 경로의 신뢰도를 점검합니다
내부 제보와 고객 지원 기록, 공개된 화면은 각각 확인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용 조건 위반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담에는 원본 자료와 수집 경위, 아직 모르는 부분을 함께 가져오세요.
CHECK 03
기존 고객 관계와 미계약 사용을 나눕니다
계약 고객의 허용 수량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와 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는 필요한 확인이 다릅니다. 계약 변경이나 갱신 협의가 있었다면 해당 기록을 살펴보세요. 영업 협의 내용과 침해 주장 근거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CHECK 04
원하는 조치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사용 중단 요청, 사실 확인, 문서 접수 등 맡길 행동을 구체화합니다. 상대에게 이미 보낸 통지가 있다면 답변과 함께 검토하세요. 실제 확인된 침해 범위를 바탕으로 다음 절차를 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규모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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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상담 전 질문
판매 대리점도 바로 대응할 수 있나요?
계약상 권한과 맡은 업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제보만 받은 상태에서도 상담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제보 내용과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고, 추가로 확인할 범위를 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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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