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침해 / 피해자 진술 준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피해자 진술 준비
우리 회사 대신 진술한다면,
직접 아는 사실을 먼저
소프트웨어 무단사용 피해 진술은 출석하는 사람이 직접 확인한 사실을 분명히 하는 준비입니다. 개발·영업·기술지원 부서에서 각각 전달받은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CHECK 01
출석자의 담당 업무를 밝힙니다
회사 사건이라도 담당자가 모든 과정을 직접 알지는 못합니다. 본인이 고객 계약을 관리했는지 제품 지원을 맡았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다른 부서에서 받은 보고를 설명할 때에는 작성자와 전달 경로를 함께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CHECK 02
발견 장면과 조사 결과를 구별합니다
처음 의심한 계기가 오류 문의였는지 화면 제보였는지 기억을 정리합니다. 그 장면을 직접 봤는지 보고서로 접했는지에 따라 답변 범위가 다릅니다. 발견 이후 회사가 분석한 결과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CHECK 03
수량을 묻는 질문에 기준을 설명합니다
제품 실행 흔적·고객 계정·장치 숫자가 같은 단위인지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기준의 수치를 합쳐 실제 사용 인원으로 답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계산표를 받은 경우 직접 집계한 항목과 담당 부서에 재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표시합니다.
CHECK 04
앞선 신고를 보완할 지점을 준비합니다
최초 문서에 추정으로 적었던 내용이 이후 확인됐다면 무엇을 통해 달라졌는지 설명합니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구분하세요. 출석 전 변호사와 예상되는 질문을 살펴보고 본인의 경험 밖인 사항을 확인할 담당자나 문서를 정리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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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상담 전 질문
기술 담당자가 아닌데 진술해도 되나요?
본인이 담당한 업무와 직접 확인한 사실을 명확히 준비하세요. 기술 보고를 전달받은 부분은 작성 부서와 근거 문서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수량이 나중에 달라졌다면요?
처음 집계한 기준과 변경 이유를 확인하세요. 새로운 자료로 수정된 것인지 계산 단위가 달랐는지 구분해 보완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피해자 진술 상담하기
예정된 진술 날짜와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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