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침해 / 피해자 조력
저작권 침해, 피해 상담 전에
내 상황의 쟁점부터 확인하세요.
원본 창작자와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권리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작품이라면 제작 과정, 양도받았다면 계약 내용을 준비하세요. 상대의 사용을 중단시키려는 요청 전에 본인의 권한을 확인합니다.
CHECK 01
원본 창작자와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권리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작품이라면 제작 과정, 양도받았다면 계약 내용을 준비하세요. 상대의 사용을 중단시키려는 요청 전에 본인의 권한을 확인합니다.
CHECK 02
권리를 가진 작품과 무단 사용된 화면을 각각 보존합니다. 원본 제작 기록이나 권리 양도 계약이 있다면 본인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세요. 인터넷 게시물은 주소와 확인일을 남겨 어떤 형태로 이용됐는지 알 수 있게 정리합니다.
CHECK 03
온라인 자료는 주소만 남기면 이후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한 화면과 날짜, 실제 작품의 일치 부분을 함께 정리하세요. 상대를 공개적으로 단정하기보다 확인한 이용 건과 미확인 범위를 나눠 요청을 준비합니다.
CHECK 04
삭제 요구와 손해 회복, 형사 신고는 준비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허락한 이력이 있다면 허용 범위와 문제 된 사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작품별 이용 건을 구분하고 실제 원하는 중단·배상·절차 대응을 논의합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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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14-09-25 선고 2014다37491
어린이 뮤지컬 극본과 공연이 기존 작품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 청구됐습니다. 공연자는 제삼자의 극본을 이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작품에 의거했는지와 공연자가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사한 결과와 제작·이용 경로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는 민사 판단입니다.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 원작 접근 경위와 이용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 신고의 요건과는 구별해 상담합니다.
공연권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사진·프로그램의 형사 유죄를 대신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본문 확인
창작 경위와 권리 관계, 상대 이용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중단 요청과 책임 추궁·배상 목적을 나누어 상담할 수 있습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지금 필요한 도움과 연락받을 수 있는 시간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