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침해 / 경찰조사 준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찰조사 변호사
회사 컴퓨터에 있던 프로그램,
누가 설치했는지부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경찰조사는 실제 기기와 사용자를 특정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구매 자료와 직원의 설치·실행 행위를 구별하고, 문제 된 버전과 이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CHECK 01
조사 대상 PC를 구분합니다
교체한 컴퓨터와 현재 쓰는 컴퓨터를 혼동하지 않도록 자산 번호와 배치 장소를 확인합니다. 공동 작업실 기기라면 어느 시간에 누가 사용했는지 살펴보세요. 부서에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사실과 개인이 실행했다는 사실은 나눠 설명합니다.
CHECK 02
설치 파일을 받은 경로를 찾습니다
사내 전산 담당자가 배포했는지 본인이 외부에서 내려받았는지 구분합니다. 설치를 요청한 메일이나 업무 지시가 있으면 보관하세요. 자동 업데이트와 새로 설치한 행위도 다를 수 있으므로 기억만으로 설치일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3
구매 담당자와 사용자의 자료를 연결합니다
결제 영수증이 있다면 제품명과 적용되는 계정 또는 장치를 확인합니다. 구매 사실만으로 모든 직원의 사용 조건이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 수 없었던 계약 항목은 담당자에게 확인할 사항으로 나눠 상담합니다.
CHECK 04
분석 결과의 항목을 이해하고 답합니다
기기에 파일이 남아 있다는 설명을 실제 업무 사용과 동일하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흔적을 제시받았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실행한 기능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다른 직원의 사용 내역은 직접 아는 범위를 넘어 답하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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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상담 전 질문
회사에서 설치해 준 것도 설명해야 하나요?
배포한 담당자와 본인이 실제 사용한 범위를 나눠 알려주세요. 설치 지시와 구매 자료가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오래된 PC라 사용자를 모르겠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를 추정하지 말고 자산 관리나 인수인계 자료로 확인할 부분을 정리하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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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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