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침해 / 성립과 혐의 대응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성립·혐의 대응 전에
내 상황의 쟁점부터 확인하세요.
이용권이 허락한 버전·장치·사용 목적을 실제 환경과 대조합니다. 구매한 제품명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설치가 포함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CHECK 01
이용권이 허락한 버전·장치·사용 목적을 실제 환경과 대조합니다. 구매한 제품명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설치가 포함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해당 시점의 계약 조건과 실행된 사용을 구분합니다.
CHECK 02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과 이용권의 허용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정식 구매 이력이 있어도 설치 대수나 업무 용도가 포함되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치자와 실제 사용자, 장치 소유자를 구분합니다.
CHECK 03
설치자·사용자·관리자의 행동을 나눠 확인합니다. 회사가 장치를 소유한 사실과 어떤 설치를 알고 관리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사후 정품 구매를 과거 보유 사실과 혼합하지 않습니다.
CHECK 04
직원 개인 장치가 업무에 쓰였다면 회사와 개인의 행동을 나눠 살펴봅니다. 회사가 어떤 사용을 알고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사후 이용권 구매는 과거 설치·사용 경위와 날짜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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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수원지법 2025-09-17 선고 2024노2413
직원이 집에서 개인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회사는 사내 PC 점검과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업무에 쓰는 개인 기기에 대한 구체적 관리가 부족했다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회사 소유 기기인지보다 업무 관련 사용과 실제 예방 조치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개인 노트북의 업무 사용 여부와 실제 예방 조치를 확인합니다. 사후 작성 서약서와 당시 운영된 점검을 구별하세요.
2025년 하급심 판결이며 공식 페이지에 상고로 표시돼 있습니다. 확정 결과나 모든 회사의 책임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본문 확인
라이선스의 사용자·장치·용도 범위와 실제 설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설치·실행 등 행위를 나누어 적용 요건을 검토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