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강도재산손괴 / 상담과 선임 범위
강도라고 연락받았다면, 어떤 장면이 문제인지부터 좁히세요.
신고인이 사용한 표현과 출석 통지에 적힌 혐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막연히 강도 사건이라고만 전달하기보다 통지된 죄명, 상대와의 관계, 금품이 오간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와이는 현재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자료가 있어야 혐의 범위를 판단할지 정리합니다.
CHECK 01
신고인이 사용한 표현과 출석 통지에 적힌 혐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막연히 강도 사건이라고만 전달하기보다 통지된 죄명, 상대와의 관계, 금품이 오간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와이는 현재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자료가 있어야 혐의 범위를 판단할지 정리합니다.
CHECK 02
출석일이 정해졌다면 진술 준비와 조사 참여가 우선일 수 있고, 이미 재판이 시작됐다면 공소장과 증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직 고소 전인 피해자라면 신고 내용과 손실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한 번의 상담에서 모든 절차를 맡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업무를 지정하세요.
CHECK 03
연락 자체가 두렵거나 대화할 때마다 사실관계가 바뀐다면 그 사정을 상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품 반환과 피해 회복 의사 전달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되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연락을 맡기는 범위와 수사 대응 범위는 계약에서 구분합니다.
CHECK 04
선임 여부를 결정하려면 현재 위험을 단정하는 말보다 검토할 쟁점과 다음 일정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기록을 먼저 확보할지, 누가 준비할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결과 약속이 아니라 사건에 필요한 업무를 설명받고 맡길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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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601
가방을 놓지 않은 사람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다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저항 이후에도 이어진 힘의 사용을 고려해 강도상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처음 행동의 이름보다 저항을 만난 뒤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접촉 시작부터 이탈할 때까지의 동선과 부상 발생 지점을 정리해 주세요. CCTV가 있는 구간과 기억으로만 설명하는 부분을 나누어 쟁점을 확인합니다.
부상이 생긴 모든 절도에 같은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02 ·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도10308
먼저 다툼이 있었고 그 뒤 상대방 몰래 돈을 가져간 경위가 문제 됐습니다.
시간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재물 탈취의 수단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에서는 언제 돈의 존재를 알았고 언제 가져갈 생각을 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 재물을 발견한 위치와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구분합니다. 각각을 뒷받침하는 통화·목격·영상 자료를 함께 알려주면 확인할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강도 요건을 다투더라도 별개의 폭행이나 재물 취득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기억하는 경위와 받은 연락부터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확인 전에는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해 여부와 원하는 도움을 먼저 구분해 접수하면 신고 준비·피해 회복 관련 검토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현재 입장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