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가정폭력 / 성립과 혐의 대응
스토킹 무혐의, 어느 요건을 다투나요?
스토킹 무혐의를 검토하려면 법정 행동 유형, 상대방 의사·정당한 이유·불안 또는 공포, 지속·반복 중 어떤 요건이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연락 목적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CHECK 01
접근·기다림·메시지 등 통지된 행동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한 번만 연락했다는 설명도 다른 계정·현장 행동과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일부 기록만 고르지 않습니다.
CHECK 02
업무·물건 반환 등 목적이 있었다면 방법과 빈도, 상대방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 모든 접촉 방식의 정당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CHECK 03
상대방이 답장했거나 만난 적이 있어도 각 상황의 맥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절과 이후 반응을 함께 보고 동의했다고 볼 근거와 반대 자료를 모두 확인합니다.
CHECK 04
와이에 통지된 행동과 전체 기록을 알려주세요. 무혐의 근거와 기소유예·양형 사유를 섞지 않고 법적 요건에 맞는 의견을 준비하며 기존 조치도 준수합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2도12037
전화 연결뿐 아니라 벨소리와 부재중 표시가 상대방에게 남은 행동을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뜻에 반한 이유 없는 발신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통화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화 내용만 보지 않습니다. 전화가 온 시간과 횟수, 기존 관계와 거부 의사 등 연락 자체의 맥락도 봅니다.
통화 연결 기록뿐 아니라 반복된 발신과 거부 의사, 관계의 맥락을 함께 정리합니다.
부재중 전화 하나면 언제나 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해설은 판결의 연락 방식에 관한 쟁점을 설명하며 지속성 등 다른 요건과 적용 시점의 법률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답장의 맥락과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범죄 성립 판단은 별도입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행동별 전체 기록 및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세요. 자료 전달 방법은 상담 안내 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