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형사재판 준비
준강제추행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재판 대응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입니다. 상태를 이용했다는 공소사실의 시점을 특정합니다. 잠들기 전과 깨어난 뒤 행동만으로 중간 상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1
상태를 이용했다는 공소사실의 시점을 특정합니다. 기록에 특정된 날짜·행동을 본인의 설명과 한 항목씩 비교합니다. 여러 사실이 함께 적혀 있더라도 전부 같은 입장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의 근거를 나누면 필요한 검토가 분명해집니다.
CHECK 02
잠들기 전과 깨어난 뒤 행동만으로 중간 상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기억과 깬 뒤 처음 인지한 장면을 연결하되, 그 사이를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중간 상황을 알려주었다면 누가 어떤 장면을 보았다는 것인지 출처를 표시합니다.
CHECK 03
상태 인식에 관한 메시지와 목격 진술 비교합니다. 본인이 한 행동과 그때 알고 있던 사실을 구별합니다. 결과를 알고 난 뒤 해석한 설명만으로 당시 인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메시지나 행동이 있다면 작성·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CHECK 04
접촉 범위에 대한 다툼과 피해 회복 사정을 구별합니다. 돈이나 물건을 돌려준 사실과 사건의 성립·절차는 구별해 봅니다. 지급 또는 반환한 날짜, 상대방과 확인 자료를 보존하세요. 아직 약속만 한 내용은 완료한 것처럼 쓰지 않고 이행 여부를 정확히 알립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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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1-02-04 선고 2018도9781
하급심이 CCTV 일부에 비중을 두어 항거불능을 부정한 사건의 증거 평가가 상고심에서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전후의 다른 모습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기록의 종합 판단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 준비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판결이 인용한 장면과 빠뜨린 구간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영상 시간표에 원심의 인용 문장을 대응시키고 누락 부분이 왜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구체화합니다. 새로운 추측보다 이미 제출된 기록의 위치를 특정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파기환송은 이 판결의 절차상 결과입니다. 다른 사건의 항소·상고 이유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상태 인식에 관한 메시지와 목격 진술 비교합니다.
접촉 범위에 대한 다툼과 피해 회복 사정을 구별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첫 기일과 공소장을 받은 여부, 현재 입장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