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법원 2022-08-19 선고 2021도3451
피해 직후 예상과 다르게 행동하면 진술을 믿기 어려울까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난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만남과 사건 후 행동 등을 이유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지만, 메시지와 최초 설명 등 다른 정황도 기록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대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처지와 주요 진술, 전후 메시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고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정해진 피해자 반응을 전제로 증명력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도움을 즉시 요청하지 못했다는 모습만 떼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이유와 기록을 함께 봅니다.
이 페이지의 상담에서 확인할 점
피해 직후 행동을 예상되는 반응에 맞추어 고치지 않고 그때의 사정과 남아 있는 연락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데 연결되는 판결입니다.
피해 진술을 언제나 사실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순 여부와 객관적 정황을 포함한 증거 판단이 필요하며 이 판결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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